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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을 인수하여 B법인 명의로 골프장업을 할 경우에는 B법인 입장에서는 신규등록으
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5배 중과세 한다.
② A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골프장용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120억원이나 B법인이 인수시
영업권 조로 8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골프장용 부동산을 인수할 경우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은?(지방세법 제104조 : 취득의 정의, 제111조 제5항 : 과세표준)
(갑설) : 부동산가액인 120억원이 과세표준이다.
이유 :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거래시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 바, 부동산 등 가액은 120억원으로 이것만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
는 과세객체에 대한 대가이고, 별도 약정한 영업권 해당액 80억원은 미래 영업력
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고, 영업권은 지방세법 제104조에 의한 취득세, 과세객체
가 아니기 때문이다.
(을설) :전체금액인 200억원이 과세표준이다.
이유 : 비록 영업권 해당액으로 80억원을 별도 약정하였다 하여도 전체금액 200억원을 골
프장용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일체의 대가로 보아야 하기 대문이다.
회 신
질의1)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구분 등록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
하는 때를 포함)에 한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신규등록(원시취
득)시 1회에 한하여 중과세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귀문의 경우 1999. 1. 1 이후 승계취
득시에는 “갑설(일반과세가 됨)”이 타당함.
질의2)에 대하여
골프장용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할 때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2
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
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영업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
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인수계약서 등이 없어 판단이 곤란하니 이는 과세권자가 사
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세정 13407-591, 2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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