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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疑와 回信
9. 천재 등으로 대체취득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
【질 의】
당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본사사옥을 둔 내의 제조업체입니다.
내용인즉, 당사사옥중 사무실용도로 계속 사용중이던 건축물이 2001년 1월 7일 폭설(15
㎝이상)로 인해 사옥(전체연면적 : 12,482.6㎡, 재축면적 : 133.83㎡) 일부분의 지붕(단층건물-
슬래트지붕)이 붕괴되어 건축물은 물론 집기류등의 손실을 입은바 있습니다. 다행이 일요
일 휴무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붕괴건축신축년도 : 1973년 재해면적 : 410평)
따라서 당사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재해붕괴로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재축
을 하게 되었고 2001년 5월 18일자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 현재 예전처럼 사무실 용
도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당연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감
면신청코져 하였으나, 해당관할구청에서는 국가나 정부에서는 그당시 재해선포등의 정식공
포가 없었으므로 취득세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붕괴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자진철거 후, 재축한 경우도 아니고, 폭설로 인한 천재지변으
로 건물이 소실되어 당연 소실된 건축면적 이내에서 재축을 한 것인데, 그 당시 정부에서
재해선포등을 공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경우는 이해하
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한 천재지변 및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의 재해는 국가 및 정부의 공식재해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천재지변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천재지변 및 기타불가항력으로 인한 재해로 인정되어 취득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8조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멸실 또는 파
손될 경우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 취득하는 경
우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
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문의 경우 폭설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건축물의 멸실
또는 파손에 따른 당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해당지역이 정부에서 재해선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권
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를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세정 13407-620, 2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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