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3페이지

특집
부동산세제와 조세부담
건설공사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도 건축기
증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도 같은 기
준의 특례를 마련하고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간에 75.6%에서 93.3%로 높아졌다.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평균 주택재고 증가율은 1970년대
이와 함께 정부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3.0%, 1980년대 2.7% 수준이었으나, 1990
주택수요촉진을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년대에 들어서는 4.8%로 크게 늘었으며,
강화하기로 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이 시작된 1988년
같다.
부터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까지의 주택
- 비수도권 국민주택에서 수도권을 포함
재고 증가율은 무려 5.1%에 달했다. 1990
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제외)으
년대에 주택재고가 급증한 이유는 1988년
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확대(2002년
부터 1992년까지 추진한 주택200만호 건
말까지)
설계획
때문이다. 이 기간에 당초 계획의
- 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18～25.7평 신
1.4배에 이르는 272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
축주택에 대해 2002년말까지 보존등기
였고, 그 이후에도 1997년까지 5년간 연간
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주택건설량이 59.2～69.5만호에 이르러 연
- 입주자는 2002년말까지 18～25.7평 신축
평균 62.5만호의 주택이 건설되었다. 주택
주택구입시 취득세, 등록세 25% 감면
의 대량공급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안정은
- 소형주택 최초 취득자에 대한 주택자
지속되었다. 실제로 주택가격지수(1995년
금지원으로서,
무주택자로
18평이하
100)는 1990년 109.3을 최고로 1995년까지
주택을 처음 구입시 집값의 70%를 저
떨어지다가 1996년부터 상승세로 반전하여
리(연 6%)로 지원
1996년에 101.5, 1997년에 103.5로 올랐고,
이러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가운데 특
서울지역은 1990년 111.7을 최고로 전국과
히 본고에서 다룰 내용과 관련되는 것은
같은 추세를 보였다.
1)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조
우리나라의 주택건설호수 변동률은 주택
치이다.
가격 변동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림 1>은 주택건설호수의 증감율과
2. 건설경기의 변동 요인
주택가격변동률의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주택가격 추이는 땅값의 추이와 거의 비
가. 주택시장의 변화 추이
슷하다.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의 연도별 변
동률 격차를 분석하면, 부동산가격이 크게
우리나라의 주택수는 1975년의 481.6만
호에서 1999년에는 1,118.1만호로 증가하여
1) 박헌주?정희남?문경희?박철, 토지시장의 구조
지난 25년 동안에 636.4만 호의 주택이 순
변화 및 전망 연구 , 국토연구원, 2000. 1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