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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원칙 및 근본적 한계
노 영 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 론
식도 등을 감안하였을 때의 문제점들을 검
토하여 보기로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 특히 보유단계 과
부동산이라는 재산에 대한 조세는 부동산
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이라는 물건에 대한 人(사람)의 행위와 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는, 최근 진행되고 있
련하여 부과된다. 통상 지방재산세는 물세인
는 (건물)재산세 세부담 확정과정에서 드러
경우가 많아서 물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그
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나, 납세
관계에서 큰 의미가 있다. 즉, 2004년 재산
의무자가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 또는 사
세 건물과표 인상과 관련하여 서울지역의
실적인 이용자임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
기초자치단체, 서울시, 행정자치부간에는 극
의 소유 및 점유행위와 관련하여 부과된다
심한 이견노출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되었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논의하
다. 올해 초 잠정적인 합의점을 찾았던 것
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로서 부동산에 대한
처럼 보였으나 재산세 세부담의 인상폭이
경제인의 취득, 보유, 처분 등의 행위와 관
4-5배에 달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일부 자치
련하여 과세되는 조세들을 부과하는 기준,
구에서는 자치구의회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즉 과세표준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해당
세부담을 인하하여 제2라운드를 맞고 있는
조세의 부과 근거 및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
상황이다. 결국 건축물에 대한 보유과세인
지 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바람직한 결정원칙에 충
한편 가장 바람직한 결정원칙은 어떠하지
실하지 못하게 수십년간 운영되었고 이에
만, 집행과정 중에 과세당국이 겪게 되는
대한 개편방향 또한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
세무행정적인 애로와 납세자의 이해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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