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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예상되었
과세당국인 광역지자체가 결정고시한 ‘시가
던 일인지 모른다. 특히 이름만 재산세라고
표준액’에 미달하는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시
되어 있지 부동산 중 토지부분을 뺀 건물을
가표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
과세대상으로 하는 ‘건물세’임에도 불구하고,
방세법 §111 ①, ②)
1)
. 즉, 현행 지방세법상
‘시가’반영율을 높이겠다고 토지까지 포함된
취득세는 신고납부주의 세목이므로 취득세
국세청 기준시가적용율의 영향력을 건물과
과세표준으로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사용하
표산정공식에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
는 것이 원칙이나, 무신고 또는 (과세시가표
준액 대비) 과소신고시에는 시가표준액을
다음절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단계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종의 자진
서 부담하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제도(self-assessment
system)하
과세표준 결정현황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에서 최소한세(minimum tax)개념의 추계과
확인해 본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부동산보
세방법론(presumptive taxation method)을
유단계 과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세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표준 결정현황을 기본원칙과 대비하여 살펴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교환 등 유상거래
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취득과세 및 보
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실
유과세를 종합하여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기
지거래가격대로 신고되어 실지거래가액이
본원칙과 그 한계상황을 검토하면서 마무리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를 짓고자 한다.
개인간의 거래가격이 과세당국에 의해 확인
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여
대외적으로 공표된 최소한의 내부기준인 시
Ⅱ. 부동산 취득단계 지방세의
가표준액 이상의 어떠한 신고가액도 인정하
과세표준 현황 및 결정원칙
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가 등
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수입 취득, 판결문 및
법인장부로 확인되는 몇몇 유형의 유상거래
1. 시가표준액의 의미와 거래유형별
취득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격’이 입증되는
차등성 및 시차성
경우라고 하여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
액’에 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지방세법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
§111 ⑤ 각호 참조). 또한, 상속, 증여와 같
로 ‘취득 및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에 의하
도록’ 하는 자진신고납부주의를 채택하고 있
1) 1988년 10월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어 부동산
다. 그러나 ⅰ) 취득자가 신고하지 않는 무
소유권 이전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신고 및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대해 보통
됨에 따라 개인간 거래시에는 검인계약서상의
징수하는 경우나 ⅱ)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
신고가액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
세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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