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2페이지

〈표 3〉주택거래신고지역 취득세?등록세
(단위 : 만원)
아 파 트
현 행
지 정 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
1,032
3,654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69평
1,838
9,570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29평
1,044
2,958
송파구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32평
876
3,306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34평
1,220
3,364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아파트 32평
441
2,784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25평
293
1,624
자료 : 건설교통부
지방세법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감안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
이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등록세 세액산출
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지
2)
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민
여기에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
사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법인의
한 가액으로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인 경우에는 사실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상의 취득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
다(지방세법 제 111조 단서조항).
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
이 규정에 의하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
함에 따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한다. 즉, 그 신고가액이 토지의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이상으로 신고하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
의한 개별공시지가, 토지 외의 과세대상은
다. 등록세
3)
의 경우에도 취득세의 과세표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
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액으로 결정된다. 그렇다면 지방세법에서 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가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실거래가액을 과세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3)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
2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