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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과세의 실가과세 구현방안
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취득자
과세의 근거로서 대단히 중요한 근거가 되
가 신고하는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는 것이다.
신고하기만 하면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그러나 이 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해석된다.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검인을 받아서
등기를 신청하므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
2. 검인계약서 제도의 불완전한 운영
권자에게 검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실거래가액
이중계약서 작성의 또 다른 관행은 검인
과 상관없이 시가표준액보다 큰 금액으로
계약서제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신고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거래가
제도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4)
에서 계약을
액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측면이 있다. 이런 방식은 부동산 거래와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등이 기재
관련된 기초적인 조세질서를 왜곡시키고 있
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
는 것이다.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
3. 양도소득세 산출기준의 불완전
등기소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
국세인 소득세법
6)
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
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에
갖는 조서인 판결서 등을 제외하고는 검인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계약서
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을 계산하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산
이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과세
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즉 토
측면에서 최초 단계에 작성되기 때문에 취
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에 대해
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됨은 물론 양
서는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
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
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7)
기도 하고, 상속?증여세의 상속 및 증여재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
산가액의 시가평가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로 고가주택의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즉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의 각 단계별
있는 권리의 양도,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거래하는 부동산, 1세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대3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투기지역에 해당
5) 검인계약서 제도 이전에는 1978년 12월 30일
되는 경우 등 일부 규제적 목적으로 과세하
부동산등기법에서 관인계약서 제도를 규정하였
으나 입법미비로 시행되지 아니 하다가 1988년
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
10월 1일부터 검인계약서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이후 1990년 9월 2일부터는 부동산등기특별조
6)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치법으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다.
7)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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