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2페이지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시장가격과의 시차성
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② 건물의 경과
(time lag) 및 이에 따른 세부담 불공평성
연수별 잔존가치율, ③ 건물의 규모?형태?
이 발생하게 된다
4)
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다’라고만 규정되어
2.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있다. 즉 ‘재취득원가법’을 따를 뿐 구체적인
공식(formula)은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
일관성 문제
준가액에 과세대상의 구체적인 특성을 감안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시가표준액은 토지의
한 각 지수들의 누승적 산식으로 사용하고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있다
6)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소재지 관할
특이한 사실은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세
광역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및 등록세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취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90～100%))이 보
(지방세법 §111 ② 1호 및 동법 시행령 §80
유세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개별공시
의 2)
. 한편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산
지가×과세표준액 적용비율(33.3%))인 토지
정은 지방세법 시행령(§80 ① 1호)에서 ‘철
가액과 약 3배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근콘크리트 슬라브구조 아파트의 신축가격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 및 보유과세 시가표
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① 건물의 구
준액이 일치함으로써 같은 시군구세로서의
지방세이면서도 토지?건물인지의 여부 즉
4) 거래가 있을 때에만 비수시적?비정기적으로 과
종합토지세와 (건물)재산세라는 세목여부에
세되는 등록세 및 취득세에 국한한 문제는 아니
따라 시가표준액이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다
며, 보유과세인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토
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차이에 대해 취득
지)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부주의 세목으로 납
문제임. 한편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등록세
및 취득세가 동일한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는 반
세의무자의 (성실)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면,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토지과표와 등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세표준 최저한인 시
록세 및 취득세 토지시가표준액이 상이하다는
가표준액은 과세당국이 내부적으로 운영하
특징이 있음.
는 보충적 평가액이기 때문에 정부부과 결
5) 절차상으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득세 과세표
준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자
정방식으로 부과되는 종토세 및 재산세의
체장에게 통보한 후 지자체장이 기준에 따라 결
과세표준은 이들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정고시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후술하는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표 6〉은 토지거래에 대한 연도별 행자부 기
준 및 실제 결정고시된 내용을 나타내고 있음.
단 주의할 것은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 결정기
6) 건물과표 산정방식 및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
준은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의 토
안에 대해서는 拙著,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
지과표에 관한 적용률과는 다르다는 것임(지방
안 연구 , 연구보고서 97-15, 한국조세연구원,
세법 §234의 15 ⑤).
1997을 참조 바람.
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