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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와 과세자주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범위와 한계
이 재 은
경기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Ⅰ. 시작하는 글
에서는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부동산
과표현실화방안을 무력화시키는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어떤 재개발지역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3대
에서는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사이에 철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법의 실체적 내용이
조망으로 담을 쌓아 같은 학교 친구들끼리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지방에서는 환호했
도 더불어 놀지 못하게 만들어 동심에 상처
다. 이제 허물어져 가는 지역사회가 다시
를 주고 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라는
활기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잘못된 교육이 이타적 본성을 이토록 처절
그러나 새 행정수도건설문제에서 보듯이 3
하게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한국사
대 특별법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나면서 지
회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서글
역간의 이해가 충돌하고 그것이 정치권의
퍼진다.
정쟁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지방분권개혁과도
지방이 살고 수도권이 살고 나라가 살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
위한 특별법이라고 외칠 때 그들이 그렸던
정 연구자들의 가슴을 짓누른다. 지방분권개
사회는 무엇이었던가. 21세기 우리가 지향
혁은 중앙집권이 갖는 획일적 통제의 왜곡
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모습은 모든 국민이
을 막고 지방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
인간답게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이어야 하
기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는데 지금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집행할 수 있도록 기능, 재원. 인원의 재배
사회적 균열의 골을 점점 더 깊게 만들고
분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행정분권, 재정분
있다.
권, 정치분권, 주민참여제도 등이 핵심과제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서울의 강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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