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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범위와 한계
주의 과세권에 대한 연방헌법의 주된 제
이를 당분간 동결시키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한은 다음과 같다. 즉 주는 콜롬비아특별구
있다.
(수도 워싱턴) 등 연방직할지역의 과세권,
이처럼 주의 과세권에 대해 오늘날도 많
수출입에 대한 과세권, 톤세의 과세권이 없
은 논의가 있지만, 미국의 주정부는 광범위
으며, 이른바 ‘연방헌법통상조항’에서 주 사
한 과세권을 갖고 있고, 각주에서 지역여건
이의 통상에 지장을 주는 주의 과세는 위헌
을 반영한 특색 있는 조세체계가 채택되고
으로 규정하고 주 사이의 통상에서 운수,
있다. 군(county), 시읍면(Municipality), 교
운반의 사업 등에 대한 과세를 제한하고 있
육구(School District), 특별구(special dis-
trict)와 같은 미국의 지방정부는 연방헌법
연방헌법에는 연방정부의 과세권을 제한
이 아니라 주의 헌법이나 주의회의 승인에
하는 규정도 들어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의해서 설치되고 있다. 즉 이들 지방정부는
주나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보장하는 효과를
‘주의 창조물’로서, 주 헌법이나 주 의회의
부여하고 있다. 연방헌법은 직접세의 과세권
규정에 따라 부여된 과세권에 기초하여 지
은 주의 인구에 비례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
방세를 과세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부여된
하여 연방정부의 직접세 과세권을 가질 수
과세권의 내용은 주마다 다르지만, 많은 주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대표적인 직
에서 지방정부가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을 주
접세인 부동산세는 연방은 과세할 수 없고
가 정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지방정부에 세
주 및 지방정부가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율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소득세의 경우 당초 연방정부는 남북전쟁
과세하는 조세는 재산세가 중심이며 이밖에
당시 전비조달을 위해 이것을 간접세라고
지방정부에 따라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설명하며 도입을 꾀했지만, 위헌판결이 내려
소매판매세, 개별간접세 등이 과세되고 있
짐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연방정부
도 과세할 수 있도록 연방헌법을 수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5. 독일
현재 미국에서 주나 지방정부의 과세권에
독일도 연방제국가로서 州의 행정권한이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것은 전자상거래나 인
크며, 미국과 달리 시읍면에 대해서도 헌법
터넷접속료에 대한 주나 지방정부의 과세이
상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 미국에서는 국세로서 부가가치세는 존재
세제의 특징을 보면 주세(州稅)수입의 약
하지 않고 주나 지방정부가 소매판매세를
80%, 시읍면세수입의 약45%를 주가 징수하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보급으로
고 그 세수를 연방, 주, 시읍면 사이에 나누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과세를 금지하려
는 공동세제를 갖고 있다.
는 산업계와 지방세수를 확보하려는 주나
독일헌법인 「본」(Bonn)기본법은 소득
지방정부 사이에 논란이 커지자 연방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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