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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와 과세자주권
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세목을 연방과
산세의 세율결정권을 시읍면에 부여하고 있
주의 공동세로 설정하고 있고, 이 중 소득
다. 헌법에 규정된 시읍면세 이외에 지역의
세와 부가가치세의 일부는 시읍면에도 배분
실정에 따라서 과세되는 개별세가 있다. 연
되고 있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방헌법에서 주는 지역적인 소비세 및 지출
는 연방과 주의 배분비율까지 기본법에 정
세가 연방법에 규정된 세와 동종의 것이 아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배분비율은 연방법
닌 한 이러한 세들에 대해서 입법할 권한을
에 맡기고 있다.
갖고, 지역적인 소비세 및 지출세는 시읍면
시읍면의 공동세는 종래는 소득세뿐이었
또는 시읍면의 조합에 귀속하는 것으로 규
지만 1998년에 시읍면세인 영업세의 개혁이
정하고 있다.
이루어져 영업자본세(영업세 중 영업자본을
지역적인 개별과세되는 세목은 대표적으
과세표준으로 부과되는 부분)가 폐지됨에
로 견(犬)세, 오락세, 부차적 주거세, 수렵
따른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부가가치
세, 음료세 등이 있다. 이러한 개별세가 시
세의 일부를 시읍면에 공동세로서 배분하기
읍면의 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
로 하였다.
지만 특정한 시읍면에서는 유력한 세원이
주세에 대해서는 공동세를 포함하여 연방
되고 있다. 또한 견세는 개의 수를 억제하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세율의 설정이나 과
여 거리의 미화 및 위험방지를 꾀하고, 게
세표준의 선택 등은 주정부에게 선택의 여
임기나 오락시설에 과세되는 오락세는 청소
지가 없다. 그러나 양원제를 취하고 있는
년보호 등 사회질서의 유지, 주된 주거와는
독일의 연방의회에서 연방참의원은 주정부
별개로 이용되는 주택에 과세되는 부차적
가 임명하는 각 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주거세는 학교소재지에서 학생의 주민등록
각 주의 이해관계가 큰 법률에 대해서는 연
을 촉진하여 인구기준 교부금의 증액을 꾀
방참의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하는 등 특정한 정책목적을 실현하는 역할
않기 때문에 공동세를 포함한 지방세?재정
도 담당하고 있다.
제도에 대한 지방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
독일의 지방세는 헌법 규정에 의한 보장,
어 간접적으로 과세자주권이 확보되는 구조
연방참의원을 통한 각 주의 동의권, 주정부
를 갖고 있다.
가 연방의 수입도 합쳐서 징수하는 공동세
주세로서는 공동세인 3세 이외에 자동차
제도, 시읍면의 세율결정권이나 독자적 과세
세, 부동산취득세, 상속세, 맥주세 등이 있
제도 등에 의해서 과세자주권이 크게 보장
다. 시읍면세는 영업세와 부동산세 두 세목
되고 있다.
이 기간세로 되어 있다. 이들 세목에 대해
서는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이외
Ⅳ. 과세자주권의 범위와 과제
의 시읍면세는 주법에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의 자치를 확립하고
세율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영업세와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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