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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범위와 한계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주체적인 지방자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본의 지방세
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세원이양 등에 의
법과는 달리 법정세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해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을 수정하고 지
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임의세 규정이
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과세자주권을
없기 때문에 법정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의 선택폭을
여기에서 논의의 대상은 일본이나 프랑스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임의세 또는 법정외세의 도입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중심의 세입체계를
임의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갖추어야 비로소 자율과 책임이 대응하는
가능한 세목을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구체
재정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적인 도입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주민이나 의
다. 법정외세는 특정한 지역적 세원에 대해
회에 그것을 위해 필요한 주민부담과 그것
국가의 허가 또는 협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
에 의해서 얻어지는 효과나 편익을 분명히
하고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한국에서도
설명하고 그 서비스를 실시할 것인가 말 것
지방자치단체들이 특정한 세원을 발굴하여
인가의 판단을 요구해야 한다. 즉 어떤 자
법정외세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치단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부담을
그러나 법정외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제약
함으로써 높은 서비스수준을 요구하고, 다른
을 근거로 위헌론이 주장되고 있고, 허용할
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낮은 부담에
경우 주민 이외의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
그침으로써 낮은 행정서비스수준을 선택하
하는 조세수출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는 형태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지적, 실제로 세수가 그리 크지 않고 징세
선택과 책임이 구현되는 지방행정을 전개할
비용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 등 반대의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
견이 우세하다.
체의 과세자주권이 가능한 한 확대되어야
그러나 필자는 법정외세와 임의세를 조합
한다. 이하에서 우리나라에서 과세자주권의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확충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세자주권의
즉 법정외세로 주장하고 있는 지역적 세원
확충은 우선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재
들을 지방특별소비세의 형태로 과세대상과
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
과세표준 또는 제한세율 등을 포괄적으로
는 비중을 높여야 나머지 세율결정권이나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의회에서 조
과표결정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다만
례로 정하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조세수출
지면의 제약으로 세원이양문제는 제외하고
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민과 비주민의 차
앞에서 지적한 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검
별을 금지하는 장치를 설정하거나 행정자치
토하고자 한다.
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면 어느 정
첫 번째 논의는 세목의 선택권에서 출발
도 해결할 수 있다.
하자. 우리나라는 법에서 세목을 열거하고
여기에서 참고로 일찍이 법정외세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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