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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와 과세자주권
이다.
의 대상이다. 특정지역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방자치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위해 지방세의 기본원칙인 효율과 공평을
행?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저해해도 되는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통일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지역적 문제의
지향하는 분권개혁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깊
자율적 처리를 허용하는 것이다. 독립된 주
이 있는 분석을 필요로 한다.
들이 모여 연방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주에
지방분권특별법은 행정사무권한의 재배분
게 주어지는 권한이 무제한적이지는 않다.
이라는 행정분권과 함께 재정분권을 핵심과
하물며 중앙집권적 역사를 갖는 단일국가에
제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자율과 책임을
서 지방자치는 명시적 묵시적 규범의 제약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강화도 포함하고 있다.
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지방자치의 부활이후 지방 행?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 파행을 보인 배경에는 지방재정의 중앙
것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에도 중앙-지
의존구조가 있다. 그리고 지방분권에서 가장
방정부간 관계는 여전히 중앙집권체제의 틀
힘든 과제가 세출의 자치와 세입의 자치를
을 유지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자율성도 책
확립하는 재정분권임은 이웃나라 일본의 사
임성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
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 자율, 참여,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뜻에 맞게 정부간 행?재정관계를 분권형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조달하는 지방세를
로 바꾸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는 지방
주된 재원으로 재정을 운용하려면 기간세목
의 자치역량의 미숙함이나 난개발을 초래하
의 세원이양 등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
는 선심성 과시형 행정과 같은 파행적 행태
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세원배분의 수정과 지
를 빌미로 분권개혁에 반대하는 논의도 적
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하는 것이
지 않다. 그런데 서울 강남지역 지방자치단
요체이다. 각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체의 행태는 분권에 소극적인 중앙부처나
재정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과세자주권을 제
집권론자들에게 절호의 계기를 부여하고 있
도화하고 있다. 과세자주권은 세목의 선택,
다. 그것은 탄력세율의 범위 축소와 같이
세율의 결정, 과세객체나 과세표준의 선택
세율조정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이를 그
등 논의의 범주가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서
대로 반영하고 있다.
는 외국의 과세자주권제도를 참고하면서 한
여기에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국에서의 실태와 과제 등을 검토해보고자
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음미해볼 필요가 있
한다.
다. 특히 세출의 자치와 세입의 자치를 확
보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재
Ⅱ. 세입의 자치와 과세자주권
정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
주권의 대상, 범위, 한계 등은 중요한 논의
지방분권특별법의 시행으로 기관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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