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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과 그 구상
최 명 근
경희대 법학부 객원교수?조세법학
니라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는 거래 관련
1. 서 언
세목의 부담이 너무 과중한가 하면 그 보
유와 관련된 세목의 부담은 표면상으로는
우리나라는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 같으면서도
消費稅源을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과소하게
실질부담의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 그리고
배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원배분의
지방소득세(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우리
세에 예속(국세인 소득세를 어떤 정책목적
나라도 지방소비세를 도입 내지 확충적으
으로 감면하면 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
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학계의 논의가
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따라서 감면되어 과세
시작된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이다. 그러나
자주권은 있으나 마나 하다)되어 있다. 그리
그러한 세제가 언제 실현될지는 현재 예측
고 소비세원으로 쓸만한 것은 개별소비세의
이 불가능하다. 즉, 정부나 국회는 아직도
성격을 지닌 담배소비세가 유일하다.
모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
따라서 지방소비세제의 확충은 이것 한
문이다.
가지만을 논의해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
그런데 地方消費稅는 그것 한가지만의
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최소한
도입을 시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국세체계와 조화되는 지방세제의 개혁을
이다. 근본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전반적
시도하면서 지방세원으로서 적당하지 못한
인 제도의 틀 속에서 이를 생각해야 하기
것은 과감하게 중앙정부로 이관하면서 소
때문이다. 특히 지방세제는 그 세목의 수에
득ㆍ재산ㆍ소비의 각 세원이 균형을 이루
있어서 너무 많고 복잡한 것이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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