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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귀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을 조합
원 명의로 이전된 이후에는 조합원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또는 공실이 되더라도
귀조합의 추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며,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세정13407-75, 2001. 7. 11).
3.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질의】
주택을 건축하고자 농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한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공시지가가 아닌 실매입가로 작성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이전등기를 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 준공을 필하고 지목이 변경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취득 당시의 농지 공시지가와 준공 후 인근 대지 공사지가 평균금액의 차액
에 대하여 지목변경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농지 취득시 실거
래가로 신고하여 지목변경 후 인근대지 공시지가 평균가액과 지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목변경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 (예)
농지 매입가 평당 100만원
인근 대지 공시지가 평균 금액
?실거래 금액으로 신고
?취득세?등록세 납부
이런 경우 지목변경 취득 부과 대상인지?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
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함)의 차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사용된 비용이 사실상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목변경 전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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