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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도록 중앙정부로 부터 세원을 다시 받아야
方案을 그 핵심적 課題로 삼지 않을 수 없
하며,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소비세원의 확
음을 暗示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그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지방소비세원의 확
러한 소비의 질적 향상과 양적 증대가 지
충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방재정의 伸長과 연결되지 못 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비 관
련 세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균
Ⅱ. 소비세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형 있게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할 當爲性이
배분해야 하는 이유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 소비사회로의 進展과 지방재정
2. 應益課稅의 原則과 地方消費課稅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농업?광
업?건설업?제조업 등의 製品生産이 국민
응익과세의 원칙은 對價의 原則과 利益
경제를 주도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經濟
調整의 原則을 포용하는 槪念이다. 수수
에서 도소매거래?서비스?금융?수송?통
료?사용료 및 분담금은 개별적 기준에 의
신?정보ㆍ관광ㆍ공익 등 사업의 用役生産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이러한 사회로의
에 대하여 그 費用을 補償시키는 부담인
전환은 소비의 질이 높아지고 소비의 양적
바, 이것을 학자들은 對價의 原則이라고
증가를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를 수반한다)
정의하고 있다. 이 대가의 원칙이 그러한
하는 經濟로의 轉換이 일어나고 있다. 또
부담을 지우는 根據가 되고 있다.
한 IMF의 외화 유동성 지원사태 이후에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公共財
우리 사회에서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예컨대 도로?공원 등) 내지 공공서비스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轉換이
각 주민에 대한 그의 個別的 歸屬計算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集合的 利益에 대하
아직까지는 제조산업 등의 제품생산업이
여 주민에게 一般的 調整을 요구하게 되는
소득을 창출하는 주요한 源泉으로서 주된
바, 이것을 우리는 應益의 原則이라고 정
位置를 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미 진전
의한다. 이 응익의 원칙은 주민에게 지방세
중인 이러한 전환추세를 외면할 수는 없는
부담을 지우는 根據가 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추세는 중앙
어떤 사회집단에서 발생, 그들에게 귀속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앞으
는 특정의 재정수요는 그 集團에 대한 과
로의 장기적인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처하
세에 의하여 이를 조달하여야 한다. 예컨대
는 財政戰略으로서 모두 소비과세의 擴充
공업도시에서의 특정된 재정지출을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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