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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과 그 구상
만한 소비세원으로는 특별소비세의 일종인
가가치세 세율은 10%인데 비해 일본의 소
담배소비세를 배분하고 있을 뿐이다. 즉,
비세 세율은 5%(지방소비세 도입 당시는
소비세원이 過少配分되어 있는 상태이다.
3%)에 불과해 그 도입이 부담의 역진성을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
적게 심화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려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에 비례
고 본다.
하여 세수입도 함께 신장할 수 있는 소비
① 일본의 일반소비과세인 지방소비세
세원의 部分的?追加的 地方配分이 필요
도입은 국세로서의 일반소비세 도입의 문
하다.
제와 관련시켜 1978.12. 이래 ‘稅制調査會
일반소비세 특별부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
여 꾸준히 논의가 계속되었다. 위의 특별부
Ⅲ. 일본의 지방소비세 도입 경험
회는 지방소비세(道府縣稅=광역자치단체의
세목)로서 다음과 같은 개요를 제시했다.
1. 導入論議와 立法過程
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세원의 배분
은 지방소비세의 신설로 하되, 그 과세표준
일본은 비교적 지방자치단체에 세원을
은 국세인 消費稅의 세액으로 하며, 광역
상당한 정도로 배분하고 있던 나라이다. 그
자치단체는 이 지방소비세의 稅收를 그의
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세수의 일부분을 지
관할 기초자치단체(市町村)에 적정하게 조
방자치단체에 讓與하는 제도에 만족하지
정 배분한다는 것이었다.
아니하고 이를 폐지하면서 地方消費稅를
② 1985.9. 세제조사회는 정부의 자문요
도입했다. 그 도입과정을 보면 역시 일본에
청에 의해 국세로서 다시 일반소비세 도입
서도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해 특히 국세정
을 검토했던 바, 세목명을 ‘賣上稅’로 하되
책을 관장하는 財務省이 이를 반대하는 입
이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채택(부가가치
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결국은 그
세)하고, 1988.1.1.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
도입에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직하다는 答申을 제출하였다. 여기에서는
도입에 있어서는 조세체계가 우리와 유사
지방소비세 도입문제에 대하여 매상세가
하고 연방국가가 아니고 單一國家라는 점
수행하여야 하는 수출 및 수입거래에 대한
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지방소비세
과세상 문제점(특히 國境稅調整問題 : 재
도입 경험은 우리에게 他山之石이 될 수
화의 수입에 과세하고, 재화의 수출에 세액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일본의
을 환급하는 문제)을 지적하여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도입이 부적절 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런데 일본의 지방소비세 도입 경험을
그런데 매상세 법안은 1987.2.에 각의를
검토함에 있어서 일본은 직접세 비중이 우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같은 해 5월에
리보다 높고, 일반소비세인 우리나라의 부
이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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