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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체계의 비교분석
노 영 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 론
통해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의 급
등현상을 지역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
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 양도
정부는 지난 2001년 하반기부터 2년여간
세 비과세제도의 개편도 공론화 할 것임을
계속되어 온 일부 지역의 특정 유형 주택시
내 비추었다.
장의 활황에 대해 투기적 활동근절 및 가격
그 이후 2003년 9월 1일 발표된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부동산보유과세 및 양도소
보유세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으로, 국세보유
득세 및 취득?등록세 부담 강화 등 부동산
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기존의 지
관련 조세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여 왔다.
방재산보유세인 (건물)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예를 들어, 인수위 보고서는 재산세 및 종
의 과표현실화율도 급격히 인상하겠다고 밝
합토지세 과표의 현실화율을 매년 3%포인
혔다. 또한 지난해 10월 29일에는 ?10?29
트씩 높여 대통령 임기 중 15%포인트를 제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하여 다주택보유자
고하여 현행 33% 수준에서 50%에 근접하
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를 2005년부
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지방
터 시행하며, 각종 보유세부담도 시기를 앞
세 세제당국인 행정자치부는 2003년 3월 24
당겨 인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 이
일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산세 및 종합
후 건설교통부는 주택법시행령을 마련하여
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
특정지역 아파트들의 취득에 대해서는 ‘주택
는 방안 등을 밝혔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거래신고제’시행을 통해 취득과세의 세부담
2002년의 4차례의 안정대책 이후에도 2003
이 2～3배 인상되도록 하였다. 또 가장 최
년 5?23 주택가격안정대책(2003. 5. 23)의
근에는 정부는 부동산 보육세 강화작업의
발표 및 (양도세)투기 고시지역의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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