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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9. 조정결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
【질 의】
〈질의 요점〉
“강제조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시
①결정문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취?등록세 과표로 할 것인지 - 갑설
(지방세법 제111조 5항 제1호 적용 시)
②과세표준액을 취?등록세 과표로 할 것인지 여부 - 을설
(지방세법 제111조 5항 제3호 적용 시)
③지방세법 제111조 5항 제3호 적용 시 “예외조항” 적용 안됨. - 병설
위와 같이 화해, 임의조정 또는 강제조정 시 일방이 “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등?취득세 과표를 결정문상의 금액을 적용할 것인지 과세표준 금액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갑”, “을” 중 어느 설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을”설에 해당할 경우 “병”설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
〈갑 설〉
지방세법 제111조 ⑤항 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으로 본다는 주장
-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국가이므로 판결, 조정, 화해로 취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5항 1호를 적용
- 개인간의 화해인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진실성 문제가 있으나, “국”이 상대방일 경
우에는 이를 진실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5항 1호를 적용
〈을 설〉
지방세법 제111조 ⑤항 3호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취득(단,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
을 정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5항 3호가 적용될 수 없다)
- 화해, 조정은 말 그대로 화해, 조정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5항 3호 중 예외조항을
적용
- 개인간의 화해, 조정일 경우나 “국”이 포함된 화해, 조정이건 진실성이 결여되므로 화
해(결정)조서상의 매매대금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5항 3호 중 예외
조항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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