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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병 설〉
지방세법 제111조 ⑤항 3호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단,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
을 정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5항 3호가 적용될 수 없다.)으로 보더라도 “강제조정”은 “예
외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주장근거〉
? 강제조정
①재판 진행절차(일반 재판진행과정과 동일)
- 이의 기간이 14일
- 강제조정조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후에 확정
- “판결문”과 “강제조정 결정문”에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 정본을 송달 받
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기재
②등?취득세 신고 기간(판결문과 동일)
-확정된 일로부터 30일 내 취득세 납부
-확정된 일로부터 60일 내 등기 완료하여야 함.
? 임의조정
①조정일자가 확정일
②등?취득세 신고 기간
- 조정된 일로부터 30일 내 취득세 납부
- 조정된 일로부터 30일내 등기 완료하여야 함
위와 같이 “강제조정”의 경우에는 재판진행절차나 등?취득세 신고기간 등이 일반 판결
문과 동일하므로 등?취득세 과표는 임의조정, 화해 등(예외조항)과 같이 기준시가(공시지
가×면적)를 적용하고 등?취득세 신고 기간은 판결문(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음)과 동일
하게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강제조정 결정문”은 판결문에 준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⑤항 3호를 적용하더라도 “예외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
회 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
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와 동항 제3호에서 규정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시
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판결문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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