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페이지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
는 한편, 민사조정법 제30조에서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
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에서 피신청인이 지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
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 제4항 제1호에서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
자가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종전결정은 재
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에서와 같이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결정을 한 경
우 그 조정결정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서 규정한 판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민
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서 조정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조정결정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동
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 이
전 등기를 받는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 취득에 해당되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세정
-2689, 2004. 8. 24)
10. 지목변경시의 과세표준 관련 질의
【질 의】
〈사실관계〉
저희 회사는 ○○광역시 ○구 ○○동 178-8번지 외 1 소재 토지 44,651㎡ 중 43,097㎡
를 유해방지를 위하여 성토를 하는 토지형질 변경공사를 하고 준공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성토(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개발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매
립, 성토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사실상 형질변경공사비로서 지출한 경비가 없으며,
법인장부상에도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의 증가가 없습니다.
〈질의사항〉
위 사실의 경우와 같이 토지형질변경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법인장부상 지목 변경으로 이
11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