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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12. 상수도 급수관시설 및 급배수관 확장에 따른 취득세 질의
【질 의】
당사는 ○○○산업단지내 입주한 복합비료를 주 생산하는 비료공장으로써 당 공장 상수
도 급수관시설 설치에 대한 취득세 관련 사항을 질의합니다.
당 공장은 공업용수(한국수자원공사)를 공급받아 공장내의 동력실이란 공정부문에서 자
체 처리한 처리수(Domestic Water)를 실험실 및 공장과 현장샤워장에 사용하고 있고, 시
상수도 급수관을 통해 사무실(직수)과 공장내 종업원식당(시 상수도 급수관을 통해 보조
물탱크에 저장)에 수돗물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음.
공업용수를 자체 처리한 처리수 사용에 따른 비용과 처리수 순도유지의 불편함 및 상수
도 공급관 관말지역으로의 급수관 내부 Scale로 실험실, 사무실 등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
래하여 기존 사용하던 처리수배관 및 시 상수도 급수관을 배관구경을 확장하여 설치함(기
존배관：재질-Carbon Steel + 외부 콜탈 코팅, 구경 3인치)
신규 급수배관설치는 시 상수도 1개 급수관을 통해 사무실, 식당은 직수배관에 의한 공
급과 실험실, 공장, 현장샤워장은 수돗물을 물탱크에 저장 공급하는 시설로 시 상수도 급
수관 1개 배관을 통해 수돗물을 사무실, 식당(종전 보조 물탱크 철거)에 공급하고, 이 급수
관을 통해 안정적 수돗물공급을 위해 신규 물탱크(야간 및 대기시간에 용수확보)를 신설,
실험실, 공장 및 현장샤워장에 공급하는 시설임.
(신규배관 재질：SUS 304 SCH10S, 구경 4인치
신규 물탱크 설치：콘크리트 타설부분위 PE 10㎡ 1기
신규 Pump 설치：30㎡/Hr 2기(보조 물탱크의 수압강화)
신규 상수도공급 Pannel 설치)
〈질 의〉
취득세는 일체의 취득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감면대상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므로
급배수 배관 변경 및 배가설치로 취득세 대상이며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지방세법 276조에 의한 감면대상인지를 질의합니다.
〈갑 설〉
급배수시설로 기존배관의 교체와 배관구경의 확장설치라도 대수선의 범주로써 취득세대
상이나 감면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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