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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을 설〉
사업용자산의 급배수시설 교체수선(급수배관 변경 구경확장 무시)으로 취득세대상 아니
며 수익적지출임.
회 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
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
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정의는 지방세법 제
104조 제4호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
나 지하 또는 다른 구축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귀 문에서의 급?배수시설은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에서와 같이 기존에 설치된 급?배수시설(구경:3인치, 재질 : Carbon
Steel + 외부 콜탈 코팅)의 노후화로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급?배수시설(구경:4인
치, 재질 : SUS304 SCH10S)을 새로운 설계에 의거 설치하였다면 이는 신축에 해당
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새로이 설치한 급?배수시설은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
정하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세정-2449, 200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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