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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과 더불어 거래세의 완화대책을 내년
체계, 그리고 세무행정까지도 감안했을 때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혔다.
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일련의 부동산관련 세제대책들의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부동산과세
발표로부터 받는 인상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시스템(체계)라는
대책으로서 부동산조세를 적극적으로 활용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시장상황과는
는 그룹별로 특징을 파악한 후, 개별 구성
관련 없이 그동안의 우리나라 부동산조세제
요소로서의 개별세목들의 특성들도 살펴본
도가 풀어야 할 숙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
다. 제3절에서는 부동산의 종류별로 동일
고자 하는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이다. 어느
세목 하에서도 어떻게 달리 과세대우하고
쪽에 치우쳐서 추진하건 간에 부동산문제에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 즉,
있어서 계획 및 규제로 풀어야 할 부분과
주택건물 및 주택부속토지를 타 유형의 부
부동산시장내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치
동산과 대비하여 차등 과세하는 실상을 살
는 어떤 조세로 풀어야 할 부분인가에 대한
펴 본 후 이것이 갖는 의미를 검토한다. 마
판단은 목적과 수단간의 정합성 및 실효성
지막으로 제4절은 요약과 결론으로 최근 추
에 기초하여 내려졌었을 것이다. 다만 부동
진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의 의
산 시장 내에서 참여하는 경제인들의 행위
미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에 대해 어떤 조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의 메카니즘, 그리고 바람직한 조세가
Ⅱ. 현행 부동산과세체계의
갖추어야 할 특성들로서의 형평성?(경제적)
현황과 문제점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추진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
1. 전체틀(체계)로서의 부동산 과세
야 할 과제이다.
본고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부담 변화
체계 구성
의 필요성과 원칙을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그림 1〕은 우리나라의 재산 특히 부동
과세제도의 현황에서부터 살펴보고, 개편이
산에 대한 조세체계를 이차원적으로 정리한
갖는 경제적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것이다. 세로로 분류한 기준은 부동산의 취
특히 부동산에 대한 거래과세와 보유과세의
득, 보유, 이전의 단계별로 어떠한 조세들이
상대적 비중과 양자간의 관계를 부동산 유
국세 및 지방세로 부과되는지를 나타낸다.
형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단순히
또한 가로로 분류한 기준은 OECD 조세체
거래과세 및 보유과세로서 어떤 세목들이
계 분류상의 구분기준으로서, 4000단위 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한 현
분류에 해당하는 재산과세(Taxes on Pro-
황분석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설정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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