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페이지

질의와 회신
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
액을 말한다)이상일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법인설
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함은 법인설립일 현재의 사
업장에서의 사업기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사업장(동종사업)에서의 사업기간을 합
하여 1년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32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 및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취득(등록)
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는 것입니
다.(세정-3076, 2004. 9. 16)
2. 지방세 중 취득세 징수에 따른 질의
【질 의】
1) 당사는 조경회사로서 1992년경 ○○남도 ○○군 내 농장 용도로 임야를 매입하여 악
산을 개발, 임도를 만들고 수목을 식재하여 농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당사의 필요성에 의
거. 2001년 7월경 60,000평 중 약 40,000평을 수목원으로 인가 받아 2003년 6월경 개원하
여 사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농장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본사 계정에서 수목원 개원 후
(주)○○조경 ○○지점 개설 계정으로 이체하여 지방세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임(토지, 건
물, 구축물, 수목 등)
2) 따라서 농장에서 일부 수목원으로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의견인 바
(1) 기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된 구축물, 수목, 건설가 계정 등의 본사계정을 지점
으로 이체된 부분도 취득세 부과가 되는지의 여부 및 근거법조항
(2) 수목 중 H 1m 이하의 야생화, 지피류, 과목, 잔디 등이 수목계정 이라고 하여 무조건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근거법 조항
(3) 수목계정 중 약 10년 간 작업한 제초, 농약, 월동작업 등에 소요된 유지관리 인건비를
건설가계정 정산시 수목계정에 합산하였는데 이에 대한 비용도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근거법 조항
(4)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증가한 가액이 있을 때
당초가액에서 증가한 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유
권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9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