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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회 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
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2조에서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
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법인장부에 의
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귀문의 경우 법인이 임야를 사실상의 유원지로 지목 변경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공부상의 지목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장부상에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
자가 법인장부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세정-3076, 2004. 9. 16)
3.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질 의】
〈질의 주요내용〉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취득시기 전에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공사분에 대한 공사비가 취득
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 상세내용〉
당사는 2003년도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립공사 진행중에 2003년도 태풍
매미 의 피해로 매립공사 시 토지의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해 공사중이던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실된 제방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를 하였고 매립공사를 완료하
여 취득하였습니다.
당사와 같이 매립공사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태풍피해로 유실된 공사의 공사비가
있는 경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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