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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참고로, 당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자금이자, 부대비용, 보험보상액은 편의상 분개에서 제외하였음, 금액은 예시금액임)
(1) 태풍피해전
(차) 건설중인자산 1,000,000
(대) 현금 등 1,000,000
(2) 태풍피해시
(차) 지해손실 200,000
(대) 건설중인자산 200,000
(3) 태풍피해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시
(차) 건설중인자산 500,000 (대) 현금 등 500,000
(4) 취득시기 도래시
(차) 토지 등 1,300,000
(대) 건설중인자산 1,300,000
1안：재해피해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과세표준 = 재해피해전 공사비총액 - 재해피해공사비 +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비
2안：재해피해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함
과세표준 = 재해피해전 공사비총액 +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비
〈본인의 견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취득시기전에 재해피해를 입어 공사중이던 제방이 유실되었고 그 원
상회복을 위해 복구공사비가 재출된 것이므로, 본인은 1안처럼 재해피해를 입어 유실된 공
사의 공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1)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액과 취득세과세표준의 불일치
당사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1,300,000으로 계상되는바, 취득세과세표준에 재해피해공사비
를 포함하게되면 당사의 장부상 취득가액과 불일치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당사의 기업회
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취득당시의 취득자산의 가치의 적절한 평가문제
취득시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산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자산취득시까지의 지출액
을 자산가치로 보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당사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재해로 인해 유실된 공사의 공사비가 차감된 가액으로 계상되는바, 이를 자산
의 취득당시의 취득가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동일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의 이중부담문제
재해로 인해 유실된 공사분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비를 지출한바, 이는 이미 지출
된 공사비를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원상회복하기 위해 재차 지출된 공사비입니다. 따라서
이미 재해로 유실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되면 동일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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