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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세입연계방안
이 재 원
부경대학교 교수
Ⅰ. 서 : 지방이 주도하는
와 지자체의 화려한 계획은 있어도 지역경
제 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주도
지역경제를 위한 전제
역할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중심의 분권
요 원인중 하나로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
불일치 구조를 들 수 있다.
가 되지는 않는다. 분권 접근은 글로벌 표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사실로서, 우리나라
지방세입체제의 특징상 지자체의 투자 이득
준이며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서는 분
권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앞서 전제되어 있
(조세)이 국세로 더 많이 귀속되고 지방세
다. 새로운 국가성장 엔진으로서 지역경제
로 흡수될 수 있는 비중은 약한 편이다. 이
활성화가 전제되고 분권화된 거버넌스체제
에 따라 현행 국가 조세 및 재원배분체계에
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이 강조되
서는 중앙정부의 조정?관리 기능이 상대적
고 있다. 혁신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
으로 중요하다. 분권접근을 위해 중앙정부가
개발, 그리고 성숙된 지방자치의 실천을 동
지방의 계획을 심사하여 포괄보조금의 형식
으로 지역경제정책 혹은 지역혁신 정책을
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원하지만 재원관리 주체가 중앙정부이기
그런데, 비록 많은 시간이 경과된 것은
때문에 형성되는 집권시스템으로는 불가피
아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가 창출되지는 않
하게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포괄보조금이지
고 있다. 지방의 혁신노력이 중앙정부의 보
만 재원배분단계에서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
조금 따먹기를 위한 “혁신 흉내내기”라는
고,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혁신 기준이 적용
비판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요란한 구호
된다. 지역사회 기반과 맞지 않는 혁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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