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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체계 개선방안
부산광역시
I. 들어가는 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세무행정을 둘
러싸고 있는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책을 개발?
1. 연구의 목적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부과?징수의
기초과정이라 할 수 있는 고지서 체계 분야
납세자의 수요가 다양화?고도화되면서
에서도 여러 발전방안들이 수립?추진되고
종전 ?서비스 수혜자?에 머물러 있던 납세
있지만 규칙과 절차에 비중을 둔 나머지 밖
자가 ?세무행정의 주체?로 등장하였고, 최근
으로는 과세관청 위주라는 비판과 함께 안
IT산업의 발달 및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
으로는 업무의 체계적?운영적?재정적 측
으로 세무행정은 대대적인 전환기를 맞이하
면에서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
고 있다.
지방세정 체계와 관리방식, 즉 지방세의
따라서 본 연구는 종래 과세관청 위주의
부과와 징수, 규칙과 절차에 편중하려는 행
고지서 체계의 종합적 관점에서의 한계와
정편의 주의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납세자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납세
바라는 실질적 가치를 지향하는 패러다임과
자 위주, 효율성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체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의 재설계방안을 제
계인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의 쌍방향 커뮤
시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니케이션을 통한 파트너쉽 구축, 세정업무
을 모색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세무행정
프로세스 재설계 모형”을 제안하므로서 현
의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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