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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추진과제
추진내용(기대효과)
?납세자의 영수증 보관제도 개선
①납세자 위주의 고지서 체계개선
?고지서를 통한 유익한 정보제공
?전자고지를 통한 납세편의 제공
?고지서 제작비용 등의 예산절감
②고지서 제작?발송의 민간위탁처리
→ 예산: 273백만원, 시간: 102일 절감
?우편집중국과의 계약 체결
③고지서에 우편번호 바코드 도입
→ 우편요금 19백만원, 시간: 63일 절감
?체신청과의 정보연계로 송달기간 단축
④등기우편 발송 체계 개선
→ 시간: 73일 절감
?송달입증에 대한 민원해소 및 예산절감
⑤인터넷 배달 조회제도 도입
→ 예산: 258백만원, 시간: 32일 절감
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 환경에 슬기롭게 대
석을 토대로 고지서 체계 개편의 비전과 전
처하고 지방세정의 미래를 여는 도전전략
략을 제시한 후, Ⅳ장에서 이를 적용한 세부
체계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고지서체계 개편의 전반적인 것
2. 연구의 범위
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끝으
로 결론을 도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정의 미래를 여는
전략체계 구현과 관련하여 세무행정의 기초
3. 연구 방법
단계인 고지서의 제작에서 송달까지의 전과
정의 개편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여, 현 세무
본 연구는 고지서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이 직면한 여러 가지 환경변화 요인을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천적 정
분석해 봄으로써 개편방향에 대한 기본적
향을 띠는 연구이다. 기존 세무행정에 대한
시각을 재조명하여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부정적 인식 즉 ‘과세관청위주, 비효율적 세
모색하는 것을 주요 범위로 하였다.
정’에서 ‘납세편의 확대의 협치세정, 효율적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
세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3. 5월부터 기
하였다. Ⅱ장에서는 종래 세무행정의 오랜
존 고지서 체계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구상
관행인 과세관청 위주의 체계를 과감하게
하여 자료수집(출장), 구군별 실무자와의 지
타파하고, 관료 패러다임 대신 납세 편의,
속적 연찬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의 틀을 잡
효율성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았고, 부분적으로는 세무 행정의 현장에서
불가피성을 분석하고, Ⅲ장에서는 이러한 분
경험 및 실증적 분석을 접목하여 200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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