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8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체계 개선방안
에 고지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
2. 전자정부
납세편의 증대
고 이의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
인터넷으로 시간과 거리의 장벽을 초월,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정보 및 서비스를 시민
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제공
Ⅱ. 여건 변화와 개편 필요성
할 수 있는 ?가상 정부조직?(virtual
agencies)? 즉 전자정부 체계의 구축은 지방
1. 열린세정
납세자 알 권리 제고
세정의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자정부 구축의 목적이 고객 지향적 정
20세기까지는 지방세정이 지방세 부과,
부 구현이며 가장 전략적인 분야가 바로 대
징수의 적정여부에 중점을 둔 관료적 성격
민 서비스 분야임을 감안할 때 세무행정도
의 닫힌 세정이었다면, 21세기는 납세자의
종래 종이고지서 기반의 체계에서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성과 민주성을 추
편의, 즉 지리적? 시간적 서비스 요구비용
구해야만 하는 열린 세정의 시대임에는 이
을 절감할 수 있는 전자고지 체계로의 전환
견이 없다. 이러한 변화된 틀에서 종전 납세
은 시대적 과제일 것이다.
고지서가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수단적
부산시의 세무행정 정보화 추진은 지난
객체라는 관념이외에 지방세의 내용?성격
1999년 지방세, 세외수입 시스템을 통합하
을 상세하고 과감하게 오픈 함으로 더욱 투
는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발전하
명하게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메신저로서의
여 올해 사이버지방세청 시스템이 구현되어
역할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가
의 큰 흐름일 것이다.
구축되었다. 하지만 전자고지 시스템이 실질
하지만 현행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세액
적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
산출에 대한 상세한 안내, 지방세정과 관련
해서는 납세자 유형별, 세대별 다양한 홍보
한 각종 정보 제공없이 지방세 부과, 징수와
를 통한 전자고지의 인지도를 높임과 아울
관련한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 사
러 납세자 입장에서의 활용 편의성의 기반
항만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가 이 고지서
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 시점의 숙제로 남
한 장으로 세액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
아 있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납세자가
전자고지 시스템의 인지도, 이용률 제고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세정이해를
및 인터넷 활용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
제고하려는 적극적 열린세정의 마인드를 갖
기 위한 방안으로 ON-LINE으로의 홍보와
지 않았다.
더불어 개별 통보되는 고지서에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전자고지 정보, 사이트 주소 등
14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