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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은 이
하고자 한다.
용자의 유형별, 세대별로 정보 격차가 심한
Ⅲ. 고지서 체계 개편의 설계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를 감안할 때 효율적
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비전(Vision)
3. 사회의 다양화
효율화 도모
지방세정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환경변화
를 볼 때 세정의 근본적 변화는 불가피하며,
전 세계가 단일 경제권을 형성한 무한경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원
쟁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의
을 동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상의 목표
일환으로 감량화와 간소화 바람이 몰려오고
설정이 시급하다. 세무행정의 오랜 관행인
있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에 대한 관심이 높
과세관청 위주의 일하는 방식을 수요자 위
아져「작고 힘있는 정부」를 지향하여 공공
주로 혁신하고 더불어 세정의 자체 생산성
부문도 효율적이지 못하면 경쟁력 제고에
을 향상시켜야 하는 현 상황에서 고지서 체
걸림돌이 된다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
계 개편의 목표는 “납세 편의, 세정 효율성
이러한 논리는 우리 지방세정분야에서도
제고”로 집약될 수 있다.
예외는 아니어서 구조조정 등으로 세무행정
조직이 축소된 내부적 여건과는 달리, 사회
2. 전략과제 개요
의 다양화에 따른 업무의 복잡성이 증대되
고, 국민의식 수준향상으로 인한 납세자의
고지서 체계 개편의 이러한 비젼을 달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무행정
하기 위해서는 현행 구군별로 분산되어 처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중심 조직으로의
리해오던 고지서 관련 업무를 시 차원에서
변경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다가오고 있다.
통합, 우수사례를 공유?활용함으로써 개발
지방세정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 즉, 열린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지속적 개
세정?사이버세정 등 납세자의 다양한 욕구
선점의 축적?전수를 통해 담당자의 역량을
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비전 있는 세무행
증진할 수 있는 고지서 체계의 기본 틀을 마
정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측면에서 본 연
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와 같은 기
구의 고지서체계 개편 추진은 고지서 제작
본 틀의 설정 하에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세
에서 납부까지의 일련의 절차 중 낭비적 요
부 실천적인 전략과제가 부문별로 제시되어
소를 제거하여 고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
야 할 것이다.
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발전 전략이며
이의 추진으로 21세기 새로운 세정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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