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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체계 개선방안
속적으로 출력을 해야 겨우 납부개시 5일전
하여 위탁업체 인계
에 납세고지서 발부가 가능한 체계로서 이
? 출력이 완료되면 보안 등을 위해 출력
는 현재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
화일 삭제
의 속도 및 에러 발생시 가외장치가 없음에
위탁업체
기인한 결과임.
? 과세관청별 요구 사항 반영 고지서 출력
현행 부산시 각 과세관청별 평균 고지서
우편송달의 경우 우편번호 바코드 및
출력시간을 살펴보면, 정기분 고지서(구군별
등기번호 바코드를 고지서에 인쇄
매년 평균 190박스) 출력에 따른 소요시간
직접교부분의 경우 통반별 분류하여 과
8일, 독촉 및 체납세액 고지서 출력에 따른
세관청에 인계
소요시간 9일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나 최근
동일인이 2건 이상 체납된 경우 한 장
사회환경의 변화로 과세건수 및 체납세액이
의 봉투에 동일인 체납고지서를 통합동
증가함에 따라 출력소요시간이 급증하는 추
봉하여 처리
세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 대안모
색 불가피.
4. 기대효과
2. 목적
우편번호
추진 Ⅲ
바코드도입
과세건수의 증가 등으로 현재 각 과세관
청의 인력 및 장비로는 고지서 발부시기를
1. 필요성
맞추기는 어려울 전망이고, 또한 고지서 제
리엔지니어링이란 비용, 품질, 서비스, 속
작?출력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분야이므로
도와 같은 업무의 중요한 척도를 급격하게
이를 전문 업체에 위탁, 전문적 기술과 지식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 전체의 업무과정을
을 활용함으로써 소요되는 경비 절감(경제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
성),신속한 업무처리, 업무량 변화에 따른
는 조직혁신 활동임.
탄력적 대응(효율적인 업무처리), 세정서비
과세관청 및 우편관서 상호간, 또는 내부
스의 질적 수준 개선 등의 향상을 도모해야
적으로 문제 해결 노력보다는 형식 또는 절
할 것 임.
차를 갖추는 업무에 더 중점을 두고 구태한
자세의 업무 처리로,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3. Out Sourcing(민간위탁)
이 늘어남에 따른 과세관청 및 우편관서의
개선방안
업무량 증가, 고지서의 우편송달 지연, 우편
과세관청
송달의 제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세액계산 후 고지서 출력화일을 생성
기존의 우편송달 체계의 다단계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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