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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반송분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세정신뢰 구축
신뢰 세정 구현
?고지서 송달소요 시간단축으로 징수율 제고
?배달증명의 일괄조회로 인력및 비용 절감
일괄배달시스템도입
?송달근거 확보 용이
?우체국의 자료입력시간의 획기적 절감
우체국 자료연계
?고지서 송달 및 반송소요 시간 단축
?우편번호 바코드 도입
우편송달체계개선
?등기번호 바코드 도입
?인터넷 배달제도 도입
며 송달 전 전국주소조회 및 주소변동자료
발송체계 개선
추진 Ⅳ
갱신 후 송달하여 송달률을 제고하고자 노
력하고 있지만 이런 갱신 작업에도 주소불
1. 필요성
명, 말소자,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는 고지서 건수는 전체의 4～8%를 차지
지방세정은 모든 업무가 분류되어 있는
하고 있음.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처리되므로서
이에 대한 관리도 담당자별로 상이하여
담당자별, 부서별로 업무의 중복 사례가 빈
민원처리의 혼잡성을 가중시키며 일반적인
번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
반송고지서의 관리 형태는 ① 반송사유별 고
분이 많으며 그중 현행 반송고지서의 관리
지서 분류, ② 엑셀 프로그램 등에 반송일,
업무는, 반송 사유별로 고지서를 분류하여
사유 등의 정보입력, ③ 입력된 정보의 활용
지방세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입력하고 있으
(공시송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와 같은 처
나, 처리량의 과다로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
리는,
나 입력의 정확성이 높지 않아 활용도가 떨
반송 고지서의 처리에 따른 소요시간 과
어지는 실정임.
부산시 각 구군별 고지서의 송달(교부) 평
관리의 개별화로 납세자별 반송횟수 수
균 건수는 정기분, 수시분, 독촉 및 체납세
치화의 애로
액 고지서를 포함하여 평균 100만건 정도이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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