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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시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Ⅲ)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중심으로 -
전 재 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행정사무관
머리말
이번호에서는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
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자산이 고가주택, 분양권, 미등기 양도, 1년 이내 단기거
래 등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96조① 각호)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
액을 산정해야 한다.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
가. 원칙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이다.
나. 예외 :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
액을 산정한다.
(1)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다만,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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