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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중앙정부에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준을 넘어선 정책실천이나 집행단계까지는
있다. 취약한 지역경제의 토대에서 자생 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 보다는
능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면서 내재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는 대립지향적인 의사결정
기회비용을 고려한 전략투자가 되기보다는
을 기대하는 경향도 있다.
다른 지역의 사업계획과 비슷한 수준 혹은
이 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
내용을 맞추고 중앙정부가 희망하는 “정답”
의 역할, 그리고 관련한 지방세입구조에 대
맞추기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한 논의의 추상 수준을 한단계 높여 접근하
야 하는 병리적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면서, 지역경제와 지방세수 구조가 보다 직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에 초
역할방식이나 지방세수와 지역경제의 연계
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먼저 글로벌 표준
가 보다 직접적인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으로 인식되는 지방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는 주장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
맥락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정부가 강
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결론은 비슷
조하는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참여정부가
하게 모아졌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국세와
제시한 지역혁신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속에
지방세의 비중에 대한 거시구조의 재조정과
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통한 지역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 연계 구조에 대해
경제 지향적인 지방세수구조 개편, 법정외세
서는 선행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간
목의 도입, 지방세 탄력세율 운용활성화, 그
략한 수준에서 살펴보는 대신, 지역혁신을
리고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편 등이 핵심이
위해 지자체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혁신의
다. 이미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추가적으로
접근논리, 지역사회와 지방재정의 현실적 토
확보 가능한 지방세수의 규모가 예측되었다.
대를 고려할 때 의도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들이 지난 10여년동
이 용이치 않을 수 있다는 현실 쟁점들을
안 현실 정책세계에서는 한걸음도 진전되지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와 지방세
못했다.
입구조를 직접 연계시키는 논의 속에서 부
상충된다고 하는 가치들이 있고 지자체의
각되는 상충된 가치의 내용과 사회적 합의
형편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구조가 필요한 영역들을 정리하였다.
지역경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재정
과 국가재정에 대한 지출과 세입구조의 거
Ⅱ. 지역경제와 지방정부,
시적 관점에서 논의, 자주재원과 일반재원의
그리고 혁신
상충성 논란, 혁신과 균형 가능성 혹은 불
균형 우려 등과 같은 잠재적인 갈등적인 쟁
1. 지방과 지방정부는 중요한가?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구조
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어 문제 제기 수
세계화, 개방화, 지구촌 등의 수식어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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