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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행 지방세목체계하에서는 수직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적?수평적 재정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서울
따라서 재정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
특별시의 경우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목 신설방
있는 특별시세와 자치구세간 세목배분체계
안이나 기존 지방세목의 광역-기초자치단체
의 개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간 합리적인 재배분을 위해서도 자치단체간
즉,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세원
세원공동이용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
분리방식과 현재의 지방세목체계가 유지되
요가 있다. 최근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종
는 한 자치구세의 세목체계를 어떻게 설계
합부동산세와 지방소비세 등은 이러한 세원
하더라도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
공동이용방식을 접목하여 세수의 자치단체
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간 배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대표적인
는 ‘새로운 세원배분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목들이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세
바와 같이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을 도입하여
원배분체계의 재조정을 통한 수직적?수평
야만이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 문제를
적 재정불균형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완화할 수 있는 의미있는 대안을 설계할 수
하기 위해서도 역시 자치단체간 세원공동이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세원 공동이용의
용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는 세목들을 대상으로 역교
판단된다.
부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Ⅳ. 맺음 말
오연천. (1987).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윤희. (1996).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개선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도 확대되어
1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73-95
야 한다. 이러한 재정분권화 정책목표를 달
윤영진 외. (2003). 「재정분권을 위한 개혁
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세원분리방식에
과제와 추진전략」. (사)한국지방재정
기초한 지방세독립세방식으로는 현실적인
학회
湯淺利夫
(1995).
「地方財政の新たな展
開」. 東京: ぎょうせい
위일체개혁 또는 4위일체개혁은 지방세, 지방교
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을 대상으로 이전재
田村政志?稚川忍. (2001). 「自治?經營と
원을 가급적 축소하는 대신에 지방세의 확충을
財政運營システム」. 東京: ぎょうせ
강화하고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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