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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의 유형별 공동세 사례
공동세
직업/사업세
판매세
재산세
(Revenue-
(Business/occupation
(Sales Taxes)
(Property Taxes)
sharing pool)
taxes)
?Montgomery
추가적인 세율인
County ED/GE
상으로 인한 세
Program
수증가분
?Allegheny Regional
Asset District
?Twin Cities Fiscal
기준년도 세액의
Disparities Program
?Louisville-Jefferson
초과분
?Meadowlands Tax
County Compact
Sharing Program
?Franklin-South -
?Franklin-Southampton
?North McHenry
ampton County
County Program
Agreement(Modesto,
Program
?North McHenry
협상으로 결정된
California)
?North McHenry
Agreement(Modesto,
세액
?Moses
Agreement
California)
Lake-Grant
(Modesto,California)
?Virginia's 1st
County Agreement
?Moses Lake-Grant
Regional industrial
County Agreement
Facility Authority
제공하며, (5)지역간 발전 속도의 차이에 따
음과 같은 배분지수에 따라 배분세원을 결
라 개발초기단계나 재개발지역에서 더 많은
정하고 세율을 정하게 된다.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6)홍수지역이나 공원 및 공공장소를 보호
지역전체의 평균 1인당 재산가치
배분지수 :
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재정적인 변
인구 ×
해당 시티/타운의 1인당 재산가치
수에 따른 영향을 줄임으로써 환경 보호를
장려한다.
세부적인 결정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내용
미네소타주 7개 카운티(Anoka, Carver,
1단계 : 시티/타운별로 기부세원 결정
Dakota,
Hennepin,
Ramsey,
Scott,
○ 전년도에 평가된 상업-산업용 재산의 과
1)
세표준
- 1971년도 상업-산업용 재산의
Washington)내 300여개의 시티, 타운에서
과세표준 X 기부율(40%)
1971년 대비 산업?산업용 재산가치 증가분
의 40%를 공동세원으로 기부하게 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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