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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 : 미국의 공동세 제도
2단계 : 공동세원 결정
○ 시티/타운별로 기부된 세원의 총계
8단계 : 전체지역 징수액 결정
○ 시티?타운별로 7단계에서 결정된 징수액
의 총계
3단계 : 시티/타운별로 배분지수 결정
○ 해당 시티/타운의 인구 × (평균재정능력/
해당 시티등의 재정능력)
9단계 : 전체지역의 세율 결정
○ 8단계에서 결정된 징수액/2단계에서 결정
* 재정능력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산의 시
된 공동세원
장가치
를 인구로 나눈 값
* 평균재정능력은 모든 자치단체 재산의
시장가치의 총합을 인구로 나눈 값
10단계 : 카운티 회계관이 시티?타운의 세율
결정
○ (내년도 확정징수액-7단계에서 결정한 징
4단계 : 모든 시티/타운의 배분지수를 합해서
수액)/6단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
해당 시티/타운의 비율을 결정
*미네소타시의 배분비율이 1.24%라면 미네
소타시는 공동세원중 1.24%를 받게됨
2) 평가
미국 최초로 도입된 미네소타주의 공동
세 제도는 지역간 재정불균형 완화에 기여
5단계 : 해당 시티/타운의 배분 순조세 능력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연구는 미네
결정
소타주의 재정불균형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
○ 4단계에서 결정된 해당 시티?타운의 배
후 1인당 산업?상업용 재산세 부담의 최대
분비율 × 공동세원
-최소 지역간 격차가 22대 1에서 4대 1로
완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할
6단계 : 해당 시티/타운의 과세표준 결정
만한 다른 연구결과는 재정불균형 프로그램
○ 과세표준액 - 공동세원에 기부한 세원
이 시행된 이후 공동세원화한 상업용-산업
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하락
하게 되고, 같은 시기 주거용 재산세는 상
7단계 : 해당 시티?타운의 배분징수액 결정
승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시티?타운의 배분세원 × 전년도 세율
나. 美 캘리포니아주의 공동세 제도
1) 재산의 시장가치에 적용비율을 곱한 값을 말한
캘리포니아주는 유형개인재산(tangible per-
sonal property)의 판매와 이용에 대하여
2) 재산의 시장가치는 매년 감정평가사에 의하여
판매 또는 이용대금의 2.75%를 지방판매이
평가된 시장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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