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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세(Local Sales and Use Tax)로 부과하
전체세입비율에 따라 배분받게 된다.
였고, 지방판매이용세는 지방세로 캘리포니
캘리포니아 주 헌법(California Constitution)
아주 내 모든 지방정부(시티, 카운티 등)에
Article 13 조세
서 단일세율로 부과징수하였다.
Sec. 29. (a) 주의회는 카운티간, 시티와 카운
그러나,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티간, 시티간 판매세 또는 이용세를 배분하는
되고, 대형 유통센터와 같은 시설에 대하여
계약을 허가할 수 있다. 계약은 본선거 또는
지역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는 문제가 발생
예비선거에서 해당 지역주민투표에서 다수결
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 캘
을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b) (a)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간, 시티와
리포니아에서는 지방정부간 계약을 통하여
카운티간, 시티간에는 브래들리-번스 유니폼
지방판매이용세를 공동세원화할 수 있는 내
지방판매이용세법(Bradely-Burns
Uniform
용의 국민제안 Proposition 11이 주민투표
Local Sales and Use Tax Las)에 의거 부과
에서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주헌법이 개정
되는 판매이용세를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동 계약은 각각의 지방의회 카운실
되었다. 당시 캘리포니아헌법은 주민투표를
또는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에
거쳐 판매 또는 이용세를 공동세원화할 수
따라 승인된다.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 한건의 사례
도 발생하지 않았다. Proposition 11에 따라
2) 평가
개정된 주헌법에서는 지방판매이용세에 대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방정부간 협정에 따
하여 주민투표없이 지방의회 또는 감독위원
라 공동세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회의 2/3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공동세 계약
있도록 하고 있다. 모데스토시티와 스태니스
을 체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라우스 카운티간의 공동세 프로그램은 운영
이 쉽고, 프로그램을 개발과정에 프로그램
1) 내용
운영자들이 참여토록 하여 현재 시티와 카
캘리포니아 내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의
운티간의 협정방식의 한 모델로 평가받고
의회 또는 감독위원회의 2/3이상의 찬성을
있다.
얻어 카운티간, 시티간 또는 카운티와 시티
간에 지방판매이용세를 공동세원화하여 배
다. 美 켄터키주의 공동세 제도
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내 모데스토시와 스태니스
1980년대, 미국에서는 시티와 카운티간의
라우스 카운티는 1998년 3년간 멕헨리 지역
합병논쟁이 있었다. 켄터키주내 루이스빌 시
의 지방판매이용세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
티(City of Louisville)와 제퍼슨 카운티
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배분방식을
(Jefferson County)도 합병 논의의 대상이
보면, 모데스토시와 스태니스라우스 카운티
되었고, 이러한 합병논의를 피하기 위한 대
는 공동세원화된 지방판매이용세를 각각의
책이 필요하였다. 게다가, 시티와 카운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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