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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 : 미국의 공동세 제도
의 재정불균형은 점점 심화되고 있었다. 이
관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동투자
러한 배경하에 1986년, 루비스빌 시티와 제
를 활발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지
퍼슨 카운티는 직업면허세를 공동세원으로
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주법이 동 협약을
있다.
승인하였다.
라. 美 펜실베니아주의 공동세 제도
1) 내용
지방정부가 공동세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루이스빌시와 제퍼슨 카운티는 임금과 순
배경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이유에서이다. 첫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직업면허세를 공동
째,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경
세원화한다. 임금에 대하여는 1.25% 세금이
우이고, 둘째, 지방정부에서 놀이공원같은
부과되고, 기업의 순이익에 대하여는 2.2%
관광시설이나, 개인재산과 같이 경기변동에
세금이 부과된다. 루이스빌시티는 1950년대
따라 크게 영향받지 않는 시설을 지방세원
이후부터 직업면허세를 부과해 왔고, 제퍼슨
화하기를 원하는 경우이다. 피츠버그의 많은
카운티는 1978년부터 부과해왔다. 이러한
지방정부는 1980년대에 철강산업과 연관사
직업면허세는 시티와 카운티 모두 가장 큰
업이 문을 닫게 되자, 실질적인 세입기반을
세입원이다.
완전히 잃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주민들에
공동세 배분방식을 보면, 시티와 카운티
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
는 1985년도의 직업면허세수 비율에 소비
른 지방세의 세율을 인상하여야만 하였다.
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배분한다. 예를 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세율은 지역내 상업과
면, 1985년도에 시티와 카운티에 직업면허
산업 재개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세 총액은 $84,309,000였고, 시티의 비율이
것이다.
58.6 %, 키운티의 비율이 41.4%를 차지하
1993년 펜실베니아주 알레그헤니 카운티
였다. 이후 공동세 배분은 약간의 차이가
와 130개 서브카운티는 지역간 재정불균형
있어도 이러한 비율(58:42)에 따라 배분되
을 완화하고, 지역내 산업?상업 발전을 통
었다. 1999년 루이스빌시티는 99.3백만불을,
한 지역경제 활성를 위하여 알레그헤니 지
제퍼슨 카운티는 87.6백만불을 공동세원화
역자산
디스트릭트(Allegheny
Regional
하여,
루이스빌시티에 104.8백만불(58%),
Asset District)를 창설하였고, Act 77이 펜
제퍼슨 카운티에 78.5백만(42%)불이 배분
실베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되었다.
알레그헤니 지역자산 디스트릭트는 공동
세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다면적인 프로그
2) 평가
램이다. 프로그램 수입의 절반은 피츠버그
켄터기주의 지방정부간 공동세 협약은 이
동물원, 카네기 도서관, 시민경기장, 지역문
후 공원이나, 각종 레크리에이션 시설,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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