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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설과 같은 지역자산을 건립하고 운영하
를 경험하였다. AT&T같은 지역내 주요 기
는데 사용되어진다. 공동세액의 1/4이 지방
업이 수천개의 일자리를 삭감하였다. 이에
정부에 배분된다.
1998년 남서부 버지니아 15개 지방정부(7개
카운티, 3개 시티, 5개 타운)는 지역내 고용
1) 내용
을 창출하고, 조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세액은 1%의 추가 판매세로 조성된
지역산업시설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의회의
다. 조성된 공동세액은 세가지 방식으로 배
승인을 받았다.
분된다: 50%는 지역 문화 및 레크리에션
시설을 유지하는데 사용되고, 25%는 알레그
1) 내용
헤니 카운티 정부에 배분되며, 나머지 25%
공동세원은 각 프로젝트별로 지방정부간
는 130개의 서브카운티 정부에 배분된다.
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첫 번째 프로젝
서브카운티 정부에 배분되는 방식은 재정이
트인 산업단지(industrial park)의 경우 기
취약한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도록
계와 장비에 대한 세금으로 공동세원을 마
되어 있다. 카운티내 모든 지방정부가 공동
련하였고, 세입배분은 참여한 지방정부간의
세액을 배분받게 되지만, 일부 재정이 풍부
재정부담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협의하였
한 지역은 공동세 풀에 기부하는 세액보다
더 적은 세액을 배분받게 된다. 배분공식은
카운티 전체의 1인당 재산가치를 해당 지역
2) 평가
의 1인당 재산가치로 나눈몫에 따라 배분된
지역산업시설 관리기구와 같은 지역공동
체는 참여하는 멤버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2000년도 공동세액은 144백만불이었고,
중요하다. 지역산업시설 관리기구는 계획입
약 36만불이 지방정부에 배분되었다.
안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멤버들이 모여
매월 회의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
2) 평가
력이 참여하는 지방정부들의 결속력을 공고
알레그헤니 지역자산 디스트릭트는 풋볼
히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기장이나 야구경기장과 관련하여 일부 비
바. 美 뉴저지주의 공동세 제도
판이 있었으나, 지방정부간의 공동세 제도는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산업?상업
뉴저지주는 1972년 메도우랜드 디스트릭
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트 토지사용 마스터플랜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매도우랜드 디스트릭
마. 美 버지니아주의 공동세 제도
트는 총 14개의 지방정부 소관 구역으로 나
버지니아 지역은 1990년도 초반 경기침체
뉘어져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개발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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