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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 : 미국의 공동세 제도
지역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지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만을 채택하고 있는 우
방정부는 대부분 환경보존지역을 포함하고
리나라로서는 이러한 공동세 제도를 검토해
있는 경우가 있다. 환경보전지역에서는 영리
볼 가치가 있다 하겠다.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세수 기반 자
그러나 공동세 제도가 구현되고 성공하기
체를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간에 ‘더불어 사는 사
에 주정부는 환경보존지역의 재정을 보전해
회’ 의식이 공유되고 있음을 전제조건으로
주기 위하여 공동세 제도를 도입하였고,
한다. 즉, 주민들이 낸 지방세가 다른 자치
1972년 뉴저지 의회를 통과하였다.
단체의 세입으로 이전되는데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 인정할 수 있지 않는 한 공동세
1) 내용
제도는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독일의
메도우랜드 디스트릭트내 각 지방정부는
경우에도 공동세 제도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1970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증가된 재산세액
분쟁과 갈등이 있었고, 수평적 조정제도에
을 공동세원화한다. 배분방식은 증가한 학생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아
수와 메도우랜드에서 차지하는 지방정부별
도 세입공동이용제도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대지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그 도입이 현실적으
로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2) 평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기초자치단체와
메도우랜드 디스트릭트 공동세 제도는 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한 전통소싸
경보존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세 제도
움장에 대한 레저세입에 대하여 자치단체간
도입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고 있다.
공동세 제도 도입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자치단체간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
국은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Ⅲ. 시사점 및 결론
그러나, 기업도시 등과 같이 수개의 자치
단체에서 공동투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
미국의 공동세 제도는 지역간 재정불균형
고, 지방자치단체간 시설유치나 투자유치 경
을 완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또는
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환경문제 또한 중
환경보존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
로부터 채택된 제도이다. 이러한 공동세 제
단체간 재정불균형과 분쟁해결방안의 하나
도는 보조금 등과 같은 수직적 재정조정제
로 미국의 공동세 제도는 하나의 대안이 될
도와 더불어 지방정부간 재정격차를 해소하
수 있을 것이다.
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엄격한 세입분리이용제도를 근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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