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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압류와 채권의 전부명령과의 관계
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
이전된다.
여 추심명령의 효과는 추심명령은 그 채권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동법 제227조제2항
전액에 미치나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
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또한,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
있고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
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동법 제49조제2호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Ⅱ. 채권에 대한 압류
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
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
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제230조
1. 채권의 범위
의 규정에서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에
체납처분에 있어서의 채권이라 함은 특정
대하여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
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28조의 규정을 준
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
용한다.
거나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는 권리 즉, 일
이 경우 전부명령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반적인 채권 중에서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
다. 또한, 양도 가능한 전화가입권, 기타 추
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
<채권의 전부명령과 지방세 압류 흐름>
전부명령요청→
채권자
법 원
전부명령
채권이전
환부금 환부결정
채무자(납세의무자)
과세관청(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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