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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할 수 없는 권리(예를 들면, 가까운 장래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채권의 압
에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등록공사채의
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하
채권 등)는 무체재산권의 압류절차를 밟아
여야 하나 압류채권의 실질적인 가치는 제3
압류한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의해 좌우되므로 체납
액을 초과하는 채권 전부의 압류가 가능하
2. 채권의 압류절차
고, 이것은 초과압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채권압류의 효력은 계속수입인 경우에 급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의 작성 →
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에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채권 압류의 통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
액에 미친다. 즉,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
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직연금,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월세 등
를 통지를 한 때에는 지방세?가산금과 체
으로써 동일한 계속적 관계에 의하여 발생
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
하는 계속수입의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특
다. 또한 그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
히 제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액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즉, 압류조서에는
도로 하여 압류 후에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채권의 추심, 양도, 기한의 유예, 채권면제
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므로 각 지급
등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그
기일마다 그 금액을 개별적으로 압류할 필
등본을 체납자와 제3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요가 없다. 단, 압류효력 범위에 대하여 분
하고,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압류할 채권
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채권
의 내용, 수량, 금액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통지서의 여백 등에 기재하여 제3채무
또 체납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자에게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
통지서에 압류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통지
을 인지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료승급,
해야 한다.
승진 등으로 증액된 수입의 부문에도 압류
의 효력이 미친다.
3. 채권압류의 범위와 효력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 후에 생기
는 법정과실인 이자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
채권압류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므로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지방세?가산금과
의 급부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하나, 압류할
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압류전에
채권이 지방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
발생한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류를
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야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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