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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11.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관련 질의
【질 의】
〈질의내용〉
시청에서는 다른 요건은 모두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데 당초 건축주의 건축허가일이 사
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소견으로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건축허가
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이라도 비과세를 해주는 것으로 볼 때 저의 경우는 대체부동산
의 건축허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전에 건축허가가 난 부동산이더라도
실제 어느시점에 매입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건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준공일등이 기준으로 되는
만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건물이며 준공 또한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하는 물건이라면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도시계
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
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
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2004. 3. 1) 이후인 2004. 8. 29일 대체 취득할 부동
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받은 날(2004. 5. 17)부터 1년이내인 2004. 8.
29일 토지를 취득한 후 2004.9월에 건축물을 신축 준공하여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세정-3760, 200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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