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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12. 골프장용 토지의 지목변경 관련 질의
【질 의】
본인의 2004. 9. 21일자 “골프장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취득시기 질의”와 관련됩니
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제8항의 규정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 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의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을 건설하
는 납세자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사
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이를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 보아 취득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본다.
<을설>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항 변경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자의 견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을설”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 혹자는 이번 2003. 12. 30 법령 개정으로 종래 잘못된 납세관행으로 인한 문제가 합
법적으로 해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2003. 12. 30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
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1호 나목과 대통령령 제18194호(2003. 12. 30) 부
칙 제3조의 규정은 이미 취득이 이루어져 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취득세
를 신고하고 납부한 토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여 이미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당초 취득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대해 법 제11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할 날을 2004. 7. 1로 한다는 뜻이지 골프장용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시기 적용착오에 대한 종래 잘못된 납세관행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규정
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갑설로 해석외는 경우 관세권자는 종래 납세관행(체육시설업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취득일로 본 관행)에 따라 취득
세를 지연신고하고 납부한 골프장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징(제
척기간 내 취득을 의미합니다)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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