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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만일 과세권자가 이번 법령개정으로 그러한 잘못된 납세관행이 치유된 것으로 이해한다
면 이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1)으로 하며, 그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
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2)을 말하고, 특히 법 제111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3)으로 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갑설에 따를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
른 지축을 임시개장일 이후로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으로써 변칙적이
지만 합법적인 조세회피4)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1) 법 제111조(과세표준) 제1항 본문의 규정입니다.
2) 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액의 범위) 제1항 본문의 규정입니다.
3) 시행령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규정입니다.
4) 혹자는 법 제71조(수정신고) 제1호의 규정과 시행령 제53조(수정신고) 제1호의 규정
을 적용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임시개장일 이후의 지출은 공사비의
정산이나 건설자금의 이자와는 달리 지출원인 행위 자체를 임시개장일 이후로 함으로써
수정신고 대상의 지출에서 제외되어 합법적으로 조세회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5조에서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동법 제112조 제2항에서 별장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
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
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
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다음, 사실상으
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날을 취
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골프장으로 보도록 규정한 이유가 그 날 회원
제골프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하겠으므로
등록 직전에 시설 점검을 위하여 일시적(예:15일간)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소수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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