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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지사(서울특
송수관 시가표준액 = m당 기준과표 ×송수관 길이 (m)
별시장?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매년 1
×잔가율
월1일 현재의 가액으로 결정한다.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선종?용도 및 건
바. 에너지 공급시설
조가격을 참작하여 톤수간에 차등을 둔 단
계별 기준가액에 해당 톤수를 순차적으로
에너지 공급시설에는 주유시설(주유기?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선박의
LPG저장조 등),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이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과 급냉시설 등의
해당되며,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며 산정한
시가표준액은 시설물별 잔존율(10%) 및 감
다. 선박의 톤수는 총 톤수에 의하되 톤 미
가율(0.05～0.09)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만의 단수는 1톤으로 계산한다.
위 시설물 중 송전철탑은 2002년도부터
선박의 선령계산은 진수일부터 납세의무
과세되므로 2001년 말까지 시가표준액 결
성립 시기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정방법이 정하여 질 것이다.
조후 1년 미만의 선박은 기준과표를 적용
하고 선령이 1년 이상인 선박으로서 년 미
사. 기타 시설
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년으로 계산한다.
기타 시설에는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
립식 주차장?방송중계탑?무선통신기지국
시설물이 해당되는데 잔교?주차장 등의
4. 航空機의 時價標準額
시가표준액은 시설구조별 내용연수(15～40
년), 감가율(0.0225～0.06) 및 잔존율(10년)
항공기의 시가표준액은 기종?형식?제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작회사?정원?최대이륙중량?제조연도별
위의 방송중계탑과 무선통신기지국 시설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
물은 2002년도부터 과세되므로 2001년 말
입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항공
까지 시가표준액 결정방법이 정하여 질 것
기의 경과연수(4～12년)별 잔존가치율을
이다.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때 경과년수 적용은
앞에서 설명한 시설물의 감가 방법은 모
연식을 기준으로 한다.
두 정액법으로 한다.
Ⅴ. 稅率 (법 제188조)
3. 船舶의 時價標準額
재산세의 세율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 세율은 주택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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