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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한 주요 쟁송사례 해설
(0.3～7%)과 상가 등 기타 건축물(0.3%)로
율인 바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할 수 있고, 중과세율은 골프장용 건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물?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
그리고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
과(5%)로 구별할 수 있다.
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위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탄력세율)
말한다.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
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
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는 바에 의하여 위 표준세율의 50% 범위
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대도시 공장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1동
신?증설에 대한 5배 중과세율은 제외). 그
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러나 2001년 11월말 현재 재산세율을 지방
등 2가구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
자치단체 조례로서 위 표준세율과 달리 정
록 건축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한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아래에서 재산세의 세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여
기서의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에 대한 세율
1. 建築物에 대한 稅率
(0.3%)이 적용된다.
가. 주 택 (0.3%～7%)
그리고 「1구의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
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초과누진세
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 초과
3만6천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5만6천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 이하
2,200만원 초과
11만6천원 + 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의 30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35만 6천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 만원 이하
4,000 만원 초과
85만 6천원 + 4,000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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